법령 담배사업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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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담배사업법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대지 1 지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재구 1 왕호습 1 김형준 1 이건욱 1 최영섭 1 심병연 1 임대윤 1 정진아 1 송서재 1 박창한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 8. 26. 선고 2021구합50345 판결
  [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]
  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
  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359 , 2021. 5. 18., 인용
  생활대책대상자 순위선정 취소청구
   생활대책대상자순위선정취소청구
  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5도7280 판결
  [담배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담배사업법위반
   담배사업법 헌법 형법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3두25146 판결
  [담배소매인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담배소매인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헌법

5. 대법원 2015. 1. 15. 선고 2010도15213 판결
  [담배사업법위반][공2015상,273]
   담배사업법위반
   담배사업법 헌법 형법

2013년

2010년

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87, 2010. 3. 2.
  밀양시규칙 제415호 제4조 제2항 위헌확인
   밀양시규칙제415호제4조제2항위헌확인
  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-1033, 2010. 1. 25., 기각
 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
  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
  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

2009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09-364호, 2009. 12. 15., 기각
 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 취소청구
  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청구
   담배사업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

11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-509, 2009. 7. 20., 기각
 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
  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
  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

2008년

13. 대법원 2008. 4. 10. 선고 2008두402 판결
  [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
  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7두23811 판결
  [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
  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95년

15. 헌법재판소 92헌마264, 1995. 4. 20.
 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
  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제4조등위헌확인
  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미성년자보호법 지방자치법 학교보건법

1991년

16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0누10353 판결
  [담배소매업지정신청불허처분취소][집39(4)특,477;공1991.12.1.(909),2742]
   담배소매업지정신청불허처분취소
  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담배사업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규정 행정소송법